"JDC, 제주도정에 또 다시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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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도정에 또 다시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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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헬스케어타운에 차병원 유치 위한 것"
작년 9월 JDC-차병원 업무협약 체결 전후부터 지침 개정 요구 이어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건물 및 대지)에 대해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을 제주도정에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JDC가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을 이유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차병원·바이오 그룹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요구를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기 위해서다"라며 "차병원그룹은 국내 의료법인 중 유일하게 해외 영리병원 수 십개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차병원그룹은 차헬스케어, 차바이오텍 등을 통해 국내에서 금지된 영리병원 관련 사업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차병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JDC는 이렇게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영리 의료기업인 차병원 자본에 또다시 특혜를 주고자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DC는 무엇 때문에 차병원그룹에 특권을 부여하는 행정절차들에 안달이 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JDC가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점을 들며 원희룡 장관(전 제주지사)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의 농간에 더는 놀아나선 안 된다"며 "또한 JDC가 온갖 부정과 비리, 의료영리 기업인 차병원그룹을 제주도에 들여와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 지금, 제주도는 더 이상 투자 유치를 이유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차병원 유치는 JDC가 문대림 전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 차병원·바이오 그룹 본사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헬스케어타운 내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앞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KMI 한국의학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는 JDC의 발표도 있었다.

이 무렵 JDC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무산되자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으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시 임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의료민영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영리화에만 매몰된 국토부와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JDC의 차병원 등의 유치 진행은 양영철 이사장 취임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후 다시 의료지침 개정 추진이 재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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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2022-08-09 09:24:26 | 39.***.***.229
이성명 원본 살펴보았더니
이 단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문 이사장도 국토부 뜻에 따라 지침 개정 요구했다는 것인가?
정권 바뀌니 뒤집어씌우기 하는 것은 아닌지 성명의 논리가 좀 궤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수하게 지침 개정 반대하눈 이유에 초점 맞췄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2022-08-09 10:59:13 | 175.***.***.83
어이없는 JDC, 문재인 정권에서도 영리병원 기회만 엿보더니, 정권교체 막바지에 이사장 알박기로 끼워놓고 30년 만의 민주당 도지사에게 줄기차게 압박하는 구만

도민 2022-08-10 13:43:44 | 39.***.***.106
헬스케어타운의 최초 승인은 우근민 도정때 아닌가요?

2022-08-26 21:45:23 | 183.***.***.12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의료 영역은 사익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역할을 충분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밝혀졌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시키는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게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JDC는 공기업인데 대체 왜 공공, 시민이 아닌 사기업, 대자본들을 대변하는건가요??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