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지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논란과 연결해 부결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청구로 도의회에 다시 제출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조례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의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치 허용기준을 절대보전지역과 동등하게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공항, 도로, 항만, 화장시설, 공동묘지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녹색당은 2일 "주민발안으로 제출된 조례 개정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달 29일자로 청구 요건을 충족해 수리되었다"면서 "따라서 개정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 의장명의로 정식 조례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목적이 오직 제2공항 반대'라며 조례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본회의에서도 통과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이 가진 내용의 실체와 제주도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살피기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대 도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도민들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도의회는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하고 제주도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