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추경예산안 통과...8월부터 전 도민에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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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추경예산안 통과...8월부터 전 도민에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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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계수조정, 세출 68개 항목 107억원 감액해 248개 항목 증액
'민생경제 지원' 초점 불구, 지역구 사업 등에 '증액배분' 집착 눈살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신(新) 3고(高)' 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0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 예산 6조 3922억원보다 13.3%인 8510억원이 늘어난 7조 2432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러한 증액 규모는 제주도 추경예산 사상 최대 규모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는 세출부분에서 총 107억 7651만원을 삭감해 이를 민간지원 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정된 내역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633억원 중 12억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1억원 전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비 135억원 중 2억원, 에코뮤직콘서트 6억원 중 2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기본.실시설계비 15억원 중 13억원, 4차사넙혁명 기본계획 학술용역 800만원 전액 등이 감액됐다.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3억원 중 1억원, 민간 자본보조로 이뤄지는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사업 10억원 중 5억원, 항만 및 국가어항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9500만원 전액 등도 삭감됐다.
   
예결위는 감액된 예산으로 민간단체 및 지역사업비로 대거 증액 편성했다. 감액된 사업은 68개 항목이었지만, 증액편성된 사업은 무려 248개 항목에 달했다. 증액배분 과정에 사업비 '쪼개기'가 이뤄지면서, 세출예산 삭감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게 한다.

특히 증액 편성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신3고'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활력화란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항목들도 부지기수였다. 일부 부서의 정책사업비가 증액 계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읍.면.동 지역 사업이나 특정 민간단체 관련한 행사 등에서 증액들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베트남 청년회 교류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세부적 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관내 주민숙원사업'으로 표기해 증액시킨 사례들도 확인됐다.

일부 농로포장 공사 등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예산안 심사여서 많은 기대가 모아졌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역사업비 증액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일부 나눠갖기 식 구태가 재연돼 아쉬움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추경예산이 통과된데 따른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8월 1일부터는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 절차가 추진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도민들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절박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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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2022-07-31 20:54:35 | 118.***.***.193
예♧♧♧
제주 오영훈도지사닝께 제주도제3고 추경 안 첫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제주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도의원 모두분들의 단합된 하나로 제주도민분들의 희망찬 내일을 조금이나마 삶의 제3고 도움도라 봅니다☆☆♧♧
이번 제주도 오영훈도지사님께서 추경예산 안 추진 무엇보다 첫 도약 발걸음 이라고 봅니다 이제 미래 자라나는 아이 들 미래 볼때 우리는 제주 그들에게 말 할수 잇는 부모 행정 봅니다.
모든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