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재감정' 무산...결국 조기 분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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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재감정' 무산...결국 조기 분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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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화부영 조기 분양전환 신고 수리
"임차인 감정평가 비용 예치 안해 재감정 절차 취소"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해, 재감정 평가가 무산되면서 결국 기존 감정가로 분양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시는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분양전환에 대해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부영주택에서 제출한 기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들이 요구한 재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기간 내 감정평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분양전환은 4개 단지 임대 세대 1551세대 중 1166세대의 동의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도내 8개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한 결과 주택가격 인상 등 요인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임차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19일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뤄졌으나 재감정 평가업체 선정 및 시기 등에 대해 제주시와 임차인 대표단과의 의견 차이로 재감정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됐다. 

임차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산출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한 반면, 부영주택은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주시의 중재로 재감정이 결정됐고, 지난 7일 제주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업체에 재감정을 의뢰됐다.

하지만 임차인 대표단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인 20일 이내 평가비용을 예치하지 않으면서 재감정은 무산됐다.

이에 제주시는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당초 분양전환에 동의한 1166세대 중 합의서를 작성한 642세대(55%)에 대해 분양전환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에서 재감정 평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조속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과의 내부갈등도 고조됐다"면서 "최근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 전환을 받는 것이 대출 이자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 제도적 한계로 임차인대표단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은 임차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영 3차·6차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므로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해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전환 처리가 이뤄진 세대는 절반이 넘는 642세대로, 부영주택이 제시한 당초 감정가인 5억원 대의 분양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헫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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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2022-07-29 12:07:15 | 211.***.***.161
재감정금액을 예치하지 않은 이유는 법에서 정한대로
재감정 평가를 공정하게 시에서 정하면
감정가 하락이 어렵기때문에 그럴바에는
소송가려고 예치안한겁니다. 누구 의견 들어주느라 그런게 아닙니다.

ㅇㅇ 2022-07-29 11:59:25 | 211.***.***.41
동네가 너무 지저분함.
현수막 철거좀 했음해요 ~~

분양 2022-07-29 11:56:57 | 106.***.***.22
받을사람 받으면 되는거죠
조기분양이니
강제사항 아님
사기싫음 안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