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수업체에 연간 투입되는 보조금은 1000억원을 넘어섰으나, 버스 이용객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준공영제 문제점을 정밀 진단한 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오영훈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대중교통 수요 △노선 운영 △노선 효율 △보조금 △이용자 측면의 문제점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이 결과 버스이용객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2016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이용객은 2016년 5659명(1일 평균 15만5067명)이던 것이 △2017년 5638만명(1일 15만 4469명) △2018년 62만 4528만명(1일 17만 1104명) △2019년 64만 8459명(1일 17만 7660명) △2020년 5037만명(1일 13만 8022명) △2021년 5313만명(1일 14만 5572명)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는 크게 감소해 오히려 2016년보다도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 당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간선버스를 포함해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선 등은 운행 당 평균 10인 이하 탑승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09억7000만원에 불과하던 보조금은 △2018년 913억8600만원 △2019년 910억 6300만원 △2020년 977억6500만원 △2021년 1039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이용자 1인당 대중교통 평균 요금이 833원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선 운영에 있엇는 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율은 2021년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환승 불편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오영훈 지사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부담 감소와 버스 노선 재정비, 이용 수요제고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입됐으나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절감과 합리적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