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신(新) 3고(高)' 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85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민생 경제 활력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첫 추경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 예산 6조 3922억원보다 13.3%인 8510억원이 늘어난 7조 2432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러한 증액 규모는 제주도 추경예산 사상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4838억원) 및 국고보조금 증가(1165억원), 순세계잉여금(1633억원), 세외수입 등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을 고려해 초과 세수분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증가된 세입 중 일부를 하반기 발행 예정인 지방채 222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사업 250억 원 등 총 472억원의 채무를 조정하는데 투입해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를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 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376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주민불편 및 지역 현안사항 해소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에서는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 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거의 모든 사업체가 이용하는 3대 정책기금을 통해 503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며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이차 보전과 임차료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경영에 숨통이 트이는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분야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2560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농가부담 10% 완화), 취약소농과 저소득 어가 지원, 어업인 수당, 농수축산물 물류․택배비 지원, 가공용 감귤수맥가격 차액보전 등에 599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일자리 분야에서는 탐나는 전 가맹점 인센티브, 공공근로 확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소상공인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공공근로 사업 확대,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지원, 전통시장 택배비 지원 등을 위해 8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예술인 및 공연단체 사각지대 지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할인 지원 등에 333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구직청년 생활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시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및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운송업계 사기진작을 위해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 자금, 택시요금 소액카드 결제 지원, 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 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한시지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필수경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연내 집행불가 사업 정리 및 현안사업 재투자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해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등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27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22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시 및 읍면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반영했다. 

오영훈 지사는 첫 추경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이번 지원금이 도민 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안 해결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민들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 나간다면 분명 민생경제는 안정세를 되찾고 도민과 취약계층 모두 웃는 일상을 되찾는 신(新)수눌음 제주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