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공원 지정계획 일방적 철회는 '불통 행정'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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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립공원 지정계획 일방적 철회는 '불통 행정'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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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아무도 모르게 백지화 결정, 제주도정의 황당 해명
6년간 도민공론 갈등 불 지피고, 정권교체기 틈타 몰래 철회?"
왜 백지화 독단적 결정?...국립공원 지정되나 안되나 마찬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울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울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6년째 도민사회 논의를 이어온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계획을 도민들도 모르게 정부에 철회 신청을 한 것은 그야말로 '불통 행정'의 극치다. 도민을 무시한 독선에 다름 없다.

막중한 사안을 두 달간 도민들에게 숨겨 온 것도 용납하기 매우 어렵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제주도 관계부서의 공식적 발표가 아니었다. 민선 8기 새 도정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이 일을 크게 질책하고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사실 확인 결과, 제주도정이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신청사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이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다분히 정권교체기 및 선거국면의 어수선한 틈을 타 슬그머니 정책을 철회하고, 그동안 진전시켜온 계획을 백지화 시키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의 해명도 가관이다. 첫째,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철회신청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선거기간이기도 했고, 철회 신청을 했으나 환경부의 확정 의견이 오지 않아서 최종 발표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마치 철회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도민들과 공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처럼, 도민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재가받은 회신 결과만 알리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철회 내지 계획 백지화는 도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공론을 통해 추진했던 정책이라면, 철회 내지 백지화를 할 때에도 최소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환경부에 철회 신청을 한다면, 내부적으로 철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또 신청을 한다는 내용은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이고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제주도 관계부서의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계획이 아니라, 오랜기간 도민사회 공론에 부쳐졌던 현안이기 때문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민선 6기 도정 당시인 2016년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 국립공원 조성 기초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다. 이 연구 결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곶자왈, 습지, 천연동굴, 해안, 연안을 연결하는 거대한 '생태축'을 구축해 제주의 환경자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개발의 회오리 속에 제주 중산간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난개발을 차단하는 마지막 보루의 조치이자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이 정책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이 되어있어 이해 관계인 설득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됐다.
 
실제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 규모로 설정하는 안을 공론에 부치자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미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추자.우도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버섯재배 농가 등 임업 종사자들의 반대, 사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지역 곳곳에서의 반대가 이어졌다.
 
갈등이 심화되자 2020년 7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이의 중재에 나섰다. 사회협약위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의 국립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 △그 외 지역은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지정 여부 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3가지 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그해 11월 권고안을 수용해 지정계획 면적을 기존 절반 수준인 303.2㎢로 축소해 다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업인들과 마라해양도립공원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는 또 다시 무산됐고, 이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때, 제주 국립공원 정책은 관계부서에서 추진 또는 철회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미 도민사회에 논제로 던져진 만큼, 철회를 하더라도 그 과정은 공개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결과를 종합하면서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내부 결정의 이유에 대한 변명도 어줍고 기가 막히다.  

제주도는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자연공원법상 제한되는 행위는 지금과 다르지 않는데다, 지정대상 마을 등에서 반대가 심해 실익이 없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백지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립공원으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 설명은 자기 부정이다. 

도립공원을 비롯해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제한되는 행위는 별반 다를 바 없다면, 제주도정은 도대체 왜 지난 6년간 그토록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이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목적에 대한 부정이고, 도민들을 허탈케 하는 말 바꾸기이다. 지금 제주도정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지난 6년의 갈등과 논란은 결국 '헛수고'였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도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반대가 심해서 백지화했다'는 변명도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찬반 논란에 부딪히는 환경 현안들은 모두 철회를 할 생각인가. 환경에 대한 철학과 가치, 원칙과 기준 보다는 눈치보기로 오락가락 하는 행정,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다. 국제주지역 환경보전 정책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이슈인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처럼 꼬리내리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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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2022-07-22 23:20:16 | 211.***.***.114
재산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헤드라인 제주도 잘 아실텐데
그동안 언론 역할을 안한 잘못이 언론에 있지 누구 핑계


무슨 변명이 이래? 2022-07-10 21:54:21 | 175.***.***.190
지정하나 안하나 별반 차이 없는 것을 해 왔단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채택되는 상황이 발생???
도청 해명 감사해봐야 한다. 도민 기만.

한심한 2022-07-10 10:37:44 | 39.***.***.2
정기인사 하기 전에
이런 공무원들 문책해라

도대체 왜? 2022-07-10 10:25:04 | 175.***.***.143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같은 거라면 도대체 왜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하려고 노력했는가? 도민늘 바보로 아는 염치없고 안하무인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