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경찰관들도 릴레이 시위에 나서며 이에 힘을 싣고 있다.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마라도 치안센터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시위를 전개하며 "경찰의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무부 장관의 경찰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분리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들은 국가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각계 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단순히 자문위원회 회의 4회만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이라며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30여년간 지켜온 경찰 중립석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 32조 제1항' 법무부장관의 직무범위에 검찰에 대한 사무가 포함돼 있으나, '동법 제34조 제1항' 행안부장관의 직무범위에 명백히 치안에 대한 사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정부가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는 논리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치안사무 관장의 주체로 해석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도 문제가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주장이 법해석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확히 하자면 '경찰청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들은 "법령 해석에 있어 입법취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치안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는 식의 법해석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시 시행규칙이 아닌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야만 시행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 장관급, 경찰 공안직화를 즉각 이행하라. 또 경찰 비대화 우려 시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 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