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와 고유가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7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신3고'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를 의미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본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이 늘어난 7조2400억원 내외로 편성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의 한 해 예산이 7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당선인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 지방채 미발행과 하반기 경기 하강을 감안한 재원 비축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 하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추경 내역을 살펴보면 추경 규모 및 재원은 일반회계 7700억원과 특별회계 800억원을 포함해 총 8500억원 내외로 마련키로 했다.

추경 재원 규모는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4830억원 △순세계잉여금 1656억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1450억원 △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이다.

오 당선인은 이번 추경 예산 중 자체 가용예산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보전 등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방안도 마련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소농과 소규모어가,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의료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도거나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인은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 피해 장기화와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7월 중 제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최근 신3고 시대가 본격화되고 경기가 침체돼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며 "경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이 조기에 대응해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 제주도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7월10일을 전후해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가급적 7월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 초까지 집행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는 1차산업과 관련해 비중이 높다. 전국의 1차산업이 GRDP의 2~3% 이내라고 하면, 제주는 (1차산업 비중이)10%에 이른다"며 "추석 상황을 고려한 택배비지원등 조치가 뒷받침돼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시중에 자급이 급격하게 유입될 경우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당선인은 "소비자물가가 오르거나 물류비 상승이 연결되면 물가상승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투입은)소비가 촉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연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 오 당선인은 "도민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결정.집행한 금액에다 추가해서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문화예술 종사자 또는 관광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에게 추가로 어느정도로 지급할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대상자 선정작업들도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지 못했다"며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에 대해 오 당선인은 "중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국가에서 1차 지급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휴.폐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런 분들도 일정정도 손실보상 사각 있는 분들께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금융지원과 직접지원 두가지 방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생안정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 지금의 여건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세입.세수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세입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 3고가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대비해야겠지만, 건전한 재정기조 유지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8500억 규모 추경 편성은 그만큼 우리 재정여건이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