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노동분야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대통령이 쏟아낸 반노동 발언과 구체적 정책에서 노골적인 기업편향 기조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규제완화, 유연화, 효율과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노동시간 관련 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 연장근로 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은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하며, 또한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45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정망,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만연한 사회에서 새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산업의 확대로 사용자-노동자성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노동영역이 확산되고 있어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벌과 IT플랫폼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누렸지만 고용의 확대 실적은 미미하다.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동안 지속된 비정규직 정책은 고용유연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저임금정책과 차별의 고착화로 귀결됐다. 비정규직 유지와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기간제, 파견제의 폐지와 비정규직의 대한 사용사유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제주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는 7월 2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등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에 나서고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태엽 /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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