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최근 전국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사업이 경관심의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의에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아파트)에 대해 심사하고,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문주의 질량이 시각적으로 과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할 것 △경관적 저감방안 검토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관위원회는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경관위원회는 조건으로 △개방지수의 필로티에 공공 통경 및 통행에 대한 공간.색채 검토 △사업지 색상 및 색채 디자인 재검토 △경계부 울타리.옹벽 등에 대한 상세한 조치 보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당초 '불수용'을 결정했다가 번복한 문제가 드러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
특히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도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돼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채 묻지마 식으로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의 경우 사업자인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중부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와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컨소시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체 공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지역 4만4944㎡에 지하 1층에 지상 15층 구모 공동주택 782세대, 주차장 943대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시설로는 실내외 놀이터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이 제시되고 있다.
총 투자규모 3722억원 중 2697억원이 비공원시설의 아파트단지 건설에 투자된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컨셉으로 제시하면서도, 아파트 건설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환경 훼손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