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정 경선후보에 불리한 SNS광고 의뢰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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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정 경선후보에 불리한 SNS광고 의뢰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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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마케팅 통한 불법선거운동 A씨 적발
"신종 선거범죄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강력 대응"

제주에서 정당 공천경쟁 과정에서 상대 경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 광고를 의뢰했던 선거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에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한 ㄱ씨를 적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모 정당의 후보경선에 나선 ㄴ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ㄴ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로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한편,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리그램’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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