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도 15대 정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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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도 15대 정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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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국민 보고회..."4.3완전한 해결, 제2공항.신항만 건설"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관광청 신설...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공항공사 설립...상급종합병원 지정...감염병전문병원 신설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에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신항만 개발, 4.3의 완전한 해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 최종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또 세부 과제에서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도 이뤄진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도내 직능단체 대표 및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을생 위원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균형발전 비전 체계 및 국정과제, 그리고 최종 확정된 제주지역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주도 7대 공약은 △제주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제시됐다.

이의 세부적 내용인 15대 정책과제로는 △4.3특별법 개정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등이 담겼다.

또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도 포함됐다.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에서 현을생 위원(전 서귀포시장)이 제주도 공약 및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에서 현을생 위원(전 서귀포시장)이 제주도 공약 및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먼저 4.3문제 해결 공약에서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4.3의 완전한 해결, 평화의 가치 전 세계 확산"을 슬로건으로 해 △4.3희생자 보상금 확대 추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양시설 및 복지센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4.3추념식 전국화.세계화(추념식 전국 주요 도시, 해외 등서 확대 봉행, 4.3가치 확산 기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에서는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별받지 않는 물류 기본권 보장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이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에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강정마을 공동체 완성'과, 국책사업인 강정마을 지역개발사업 적극 지원, 항만친수시설 조성 등 크루즈 인프라 확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습지생태공원 특화 사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에서는 제주항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접안시설 3.3km, 외곽시설 4.91km, 배후부지 82만3000㎡를 개발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2040년에는 크루즈산업에서 연간 1801억원의 직접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에서는 '새정부의 차별없는 지방시대, 제주에서 먼저 실천'을 슬로건으로 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컨테이너 부두 추가 건설, 해운선사 공적기능 운영 사업비 지원, IoT(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물류통합시스템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혁신물류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도 명문화했다.

운송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신설 또는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 형태로 추진하거나, 간접방식으로 데이터 기반 물류 효율화 등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공약에서는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의 내용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관광청을 설치하고 이를 제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청은 관광진흥 장기발전계획 수립,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국내외 관광협력기반 조성 등을 수행한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펴기 위해 AI.빅데이터 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정책과제에서는  제주예술인회관 건립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400석 규모의 공연장과 150석 규모의 가변형 전시장 등 다목적 복합 예술인공간 성격으로 추진된다.

제주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를 위한 국립탐라역사문화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또 동아시아 해녀 삶 기념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활용 지질공원 센터 건립도 세부공약으로 포함됐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서는 역사적 아픔의 상징인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네번째 공약인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에서는 동북아 대표 공항을 표방하며, 제주 동부권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공항운영수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주권 공항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제2공항 여객터미널 상가 및 면세점, 공항경제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섯번째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공약에서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전가치 산업도시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정책과제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육성 △실효적인 5G 기반 드론지구 조성이 제시됐다.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정책과제에서는 △제주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소재 개발 △제주K-뷰티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암해수 활용 산업 다각화 등이 포함됐다.

여섯번째 '쓰레기 없는 섬 청정제주 실현' 공약에서는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이 과제에서는 ' WFI(Waste Free Island, 쓰레기 없는 섬) 2030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고 청정의 가치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 설치 신청 권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청정제주를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별도 명시했다.

일곱번째 '의료안전망 강화' 공약에서는 도민의 막대한 관외지역 진료비 부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를 핵심과제로 담았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제주를 서울권역에서 분리해 별도권역으로 설정해 지정하고,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 수행, 교육 수련병원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에서는 제주의료원에 10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상을 신축하고, 서귀포의료원에는 급성기 병상 증축, 주차장 증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제외됐던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도 새정부 정책과제로 다시 반영됐다. 현재 지정된 전국 6개 권역.7개병원에 제주권역을 추가 지정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되면 36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과,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등이 시설되고, 신종 감염병 등 진단.치료.검사, 중증.특수환자 중점 치료시설이 마련된다.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김병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사느냐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부,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부라고 할 만큼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시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이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지만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돈을 함께 옮기고 교육제도도 완전히 혁신시켜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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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22-05-14 08:19:49 | 1.***.***.68
제2공항 이제 빨리빨리 착공진행합시다.
도대체 몇년째 이러고있는건가요.답답..

No 민주당! 2022-05-13 00:51:35 | 14.***.***.202
역시 경제도 모르고 글로벌 마인드도 없는 민주당과는 차원이 다르네!

제주 제2공항을 가덕도 공항을 비교해 봐라.
그들은 오로지 정치만 생각한다.
심지어 국민의 안전도 안중에 없다.
제주공항은 컵에 물이 넘치기 직전이라고 국토교통부 공항관계자가 말했다.
만약 대형 항공사고라도 나면 문재인과 민주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자들이 될 것이다.

민주당DNA로는 인천공항같은 스케일있고 글로벌한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나 KTX도 훨씬 늦었을 것이다.


무능하고 뻔뻔한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에 이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심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