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박찬식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도민정치시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 공론화 등에서 제주도민의 현명함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그러나 이 위대한 집단지성은 국가와 제주도지사에 의해 묵살되고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모델로 숙의형 민주주의 제도가 대두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지역사회 혹은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는 정책과 여러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 모여서 숙의하고, 함께 최선의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와 관련한 국가와 제주도정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사익이 아닌 공공성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하고, 마을주민들이 마을 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구체적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도민정치시대 실현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조례, 시행규칙 포함을 대폭 개정해 제주도민이 정책을 직접 생산하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참여 할 숙의 방식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플래닝셀 시민 의회 등 다양한 모델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도 포함. 숙의 방식은 사안의 성격, 목표와 과제, 갈등구조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현실에 맞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제주도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온라인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선거가 아닌 주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전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로 풀뿌리 자치 실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주민자치회 제도를 강력히 지원 및 강화해 마을의 유지나 권력자들의 향유물이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의 초석이 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자, 우도면은 시범자치지역으로 지정, 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토록 할 것"이라며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