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1800여 그루도 훼손...자치경찰, ㄱ씨 구속영장 신청
제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해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현장을 적발하고, 행위자인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번 산림훼손 현장을 적발했다.
ㄱ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