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박찬식 예비후보가 25일 농정의 기본방향을 공공농업으로의 대전환으로 잡아 제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박 예비후보는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의 최전선"이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공업 등 2차 산업 수출국으로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1차 산업을 희생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로 돈을 벌어 외국에서 싼 가격의 식량을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었다"며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지구적 팬데믹으로 인한 거래 장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식량공급이라는 주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환경 및 생태보전,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 균형발전 등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공공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약 27.9조원으로 시장에서 보상되는 농림업 부가가치 총액 28조원과 거의 같다"며 "더구나 제주에서 농업과 농촌은 관광을 뒷받침하는 경관자원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의 특성상 2차 산업 역시 주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근거한 공공농업으로의 대전환을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제주농업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도지사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칭 '제주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정판"이라며 "저는 제주 농민의 입장에서 CPTTP 가입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농축산업이 되려면 친환경 농업과 동물복지의 길로 가야 한다"며 "제주도 내 농축산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친환경 전환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들과 제도를 발전시켜 탄소중립 농업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농업과 친환경 농업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제주농업의 전환을 위해 현재 12%를 밑도는 농업예산을 20%까지 늘려나가겠다"며 "또 시설 위주의 지원정책이 전국 최고의 농가부채를 낳고,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보조금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설지원 중심에서 농민 직접지원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공익직불금 외에도 가칭 제주도 경관 기여 공익직불금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저탄소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생태관광이 농축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길을 찾고, 디지털기술이 농업과 결합해 관광자원으로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까지 창출하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농정전환을 통해 제주도 농업이 곧 관광산업의 주축이 되고 2차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돼 농민이 잘살고 부러움을 받는 직종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