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지사 권한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예산.인사권 보장 등 권한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주도의회는 기능이 약화됐고, 감사위원회는 제식구 감싸기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한 확대는 도의회와 감사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인사 권한을 보장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과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할 것”이라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인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부활시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발전을 계획하고 사업과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다”며 “이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만든다는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들은 자치행정 분야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오영훈 국회의원도 지난달 27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며 도지사에 당선되면 임기 2년 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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