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예비후보 "농촌피해 대책 마련시까지 CPTPP 가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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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농촌피해 대책 마련시까지 CPTPP 가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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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예비후보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성철 예비후보는 14일 현안 정책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한국농업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농업 농촌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CPTPP 가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정부가 고시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 개정안'에서 가축 질병이 종식되지 않은 나라도 국가 전체 또는 일부지역이 아닌 농장이나 도축장단위로 청정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WTO가 인정하는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체결한 다양한 FTA가 국익 차원에서 체결됐다고 할지라도 농업 농촌 농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전제로 추진돼 왔다는 비판이 매우 강하다"라며 "우선적으로 농업피해 검역주권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CPTPP 가입 추진은 일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예비후보는 CPTPP 가입에 따른 제주농업 피해와 관련해 "CPTPP 가입으로 각종 보조금과 면세유 지급 규제가 이뤄지고 아열대 과일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제주지역 하우스농가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생산자조직화에 기반한 제주농업 피해 대책 수립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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