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해 "가족관계 정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며 참배하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고희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4·3 희생자유족회장, 조구래 국회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4.3희생자들의 영령과 유족의 한과 아픔은 대한민국 모두의 한과 아픔"이라며 "그들의 한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가족관계 정리 문제는 국회가 최선 다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대법원과도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 논의 당시, 법원행정처는 검토 의견서에서 "현행법상 사망한 사람을 부 또는 모로 하는 출생신고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현행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인지가 친족 법 및 상속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희생자의 사망 등 이후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결국 행안부가 이 의견을 전면 수용하면서,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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