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출마 결심 이유는.

- 3선 도의원으로 12년 동안 제주도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제주도의 속살을 지켜봤는데 너무 앞으로만 직진해 온 게 제주도인 것 같다. 뒤도 보고 좌우도 돌아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장 위주, 개발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도 있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희룡 도지사의 비전도 조금은 많이 비틀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제주도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게 제 생각이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국회의원 3명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다른 두 분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겠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도의원 두 번에다가 국회의원 두 번을 하셨고 그래서 경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떨어질 게 없다고 본다. 문대림 전 이사장도 도의회 의장도 하셨고 또 3년의 JDC 이사장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훌륭한 경력를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오영훈 의원은 이제 재선이고 하니까 3선에서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제주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줬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 오영훈 의원을 더 경계하시는건가.

- 경계라기보다 아마 제주도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설명해달라.

- 저는 맨 처음, 제1호 공약이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문제였다. 지하수가 제주 3대 위기라고 그러는데 지하수 수위 하강 또 수질 오염, 해수 침투 이렇게 되는데. 수질 오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하수가 과연 제주 생명수라고 하는데 생명수처럼 보존되고 있는가 또 제주도민은 또 생명수처럼 느끼고 지금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다음에 제주 지하수가 저런 제주 환경의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땅이 오염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다시 또 해안 생태계, 연안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 다시 또 순환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의 미래는 없다. 저는 과감하게 단정한다.

◇ 공약들을 점검해 본다면,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공약들을 아까 지하수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제주시 연동의 군부대 이전 그리고 한라산 송전 철탑을 지중화하게다, 이 두 가지 공약의 경우 과거에도 다른 선거에서 후보분들이 제시한 적들도 상당히 있고, 철탑 지중화의 경우 제주도도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을 설명해달라.

- 군부대 교도소 문제부터 얘기한다면 제주도에 지금 군부대하고 교도소가 도시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약 50년 전에.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구조의 배치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는 애조로하고 연북로이다. 군부대하고 교도소는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 사이에 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도시 공간 구조 배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의 도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오등봉공원에 이제 아파트 지음으로 인해서 도시의 공원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오롯이 그쪽을 생태공원화시켜서 제주 시민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에 또 교도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어쨌든 공간 배치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공모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모해서 응하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  제주시 원도심을 밀도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는데,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재개발도 포함돼 있다. 도시 개발은 저밀도 개발, 중밀도 개발, 고밀도 개발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도심에는 정주 여건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나.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든 도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도의원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밀도 개발에 있어 지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 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중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한 10층짜리 건물 10개를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100층이다. 그런데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25층짜리 4개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공간이 많게 되는데, 그 공간은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쾌적한 정정의 요건을 마련해 주어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컴팩트시티라 그런다. 그리고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이뤄진다. 정주 여건이 이뤄지고 쇼핑이 이뤄지고 먹을거리가 이뤄지고, 따라서 이러한 컴팩트시티 고밀도 개발을 통함으로 인해서 도시 외연 확장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 이 원도심 지역의 고도 완화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

- 고밀도 개발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35m로 한 그 고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느 쪽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산천단 바로 밑에까지 지금 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도시 발전의 기본은 아니지 않나.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기반시설을 (행정이)만들어줘야 돼요. 상하수 시설, 교통시설 모든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간다. 그런데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시행사가 가져간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전체 도시민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도시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이걸 칼럼에도 썼다. 언론사에 칼럼을 썼고 이것을 담론으로 던졌던 것이다.

◇ 2년 동안 도의회 의장으로 지냈고, 제주도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는데 민선 7기 도정 어떻게 평가하나.

- 우근민 지사도 지켜봤고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도 한 7년을 지켜봤는데 원희룡 지사님이 상당히 자기 철학이 강한 것 같다. 자기 철학이 강한 것은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도민과 소통하는 철학이라면 괜찮은데 도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철학이면 그건 아주 위험한 독성과 독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공론화 과정을 한 두 차례에 걸쳤다. 그걸 전부 번복시켰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많이 아쉬웠다.

그 다음에 미래 비전 관련돼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운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의 미래 비전은 또 제주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청정과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A플러스를 주고 싶다. 

◇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이다.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 또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지사의 철학과 지사의 의지이다. 영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제는 온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료 공공성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공공성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영리성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공공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진료 허가를 하면서 신의 한 수라고 그랬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지 않나. 정치적 책임이라는 소리는 사실은 말장난이다. 

저는 이런 공공성이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 수가 전체의 10%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왔다갔다 한다.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방역이라고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초점을 공공성 확보에 두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사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원 지사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는데, 제2공항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텐데, 그동안 제2공항 반대해 오지 않았나. 지금 입장은.

- 잘못된 질문이다. (제2공항에 대해) 제가 반대해 본 적은 없다. 공식적으로 제가 의장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도민 뜻,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자 했지 반대해본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도지사도 마찬가지이다. 도지사도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밖에 없다. 특히 아까 제2공항과 같은 같이 충분히 문제가 있을 때는 지사가 어느 한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겠다' 해버리면 그건 독선이 되는 것이다.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라는 의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자치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다.

◇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조였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제2공항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나.

-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반영하는 게 제일 최고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날 것이지 않나.  강정마을과 같은 충돌이 일어났다는데 이건 강정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정은 바닷가이고 바다이기 때문에 저항이 한계가 있었지만 이것은 육지이기 때문에 저항의 한계가 더 격렬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라면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더디더라도 양극단에 있는 분들을 조정하는 역할, 갈등 조장이 아니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과정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다. 예술이라는 꽃을 피우면 아름답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합의가 되면 아마 아름다운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한다.

◇ 입장이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 합의가 우선이다는 말씀인가.

-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도의장 시절에 개회사에서 얘기했지만 목적이 아름다우려면 목적이 정의로우려면 그 과정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 최근 제주 하수 처리장을 비롯해서 제주도 내 하수 처리 시설 포화로 인해 증설하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의장 재임 당시에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시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 시설공단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 하수 처리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회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의회인 건 맞다. 앞으로 4년 후에 그 앞으로 이제 6월이나 지방선거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저를 비롯해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서 원희룡 도지사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지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는데 의회가 그냥 통과하는 게 맞는가. 천억 이상이 그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문제점을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그 문제점을 다 지적했다. 

문제점을 다 지적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바뀐 게 없다. 제가 제주도에 요구한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보완해 와라. 그러면 상정한다'. 그런데 하나도 보완한 것이 없다. 아까도 소통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마이너스 점수를 지사 원희룡 지사에게 준 것은 그런 것이다. 

본인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통과시켜주면 잘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적어도 도민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 제2공항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구성 자체에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당시 찬성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가 됐었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특위 활동이 공론조사까지 도민 의견 수렴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의 대처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조금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중립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가치 충돌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극단이 가치가 돼 있는데 그것이 중립성이 가능한가. 가치 문제는 중립성이 없다. 어느 한쪽의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추천하는 갈등해소특위 위원은 단언컨대 없다. 갈등해소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 훼손의 문제는 상임위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음에 또 아까 저도 활동이 (의견수렴 이후)그때는 제가 의장이 아니었다. 갈등해소특위 만들고 여론 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거치고 결국은 공론화를 만들었지 않나. 좌남수 의장님이 그 결과대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과물은 공론화 조사 결과까지도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제주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

◇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 진단해 주시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이 대중교통 정책이라든지 신교통 수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찬성한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나. 무엇을 하겠다면 다 얘기할 수 있다. 

저도 100조 투자 유치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 수단을 가만히 보면, 육지에서 오신 분들 말 들으면 편하다 그런다. 

그래서 신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제 접목시킬 거냐. 신교통수단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택시업자들 또 렌터카업자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충돌할 때 이런 충돌 지점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신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거점, 소위 말하면 역세권이라고 그랬다. 

쉽게 말하면 거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다.

◇ 실제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가.

- 너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트램이라는 말을 안 하겠다. 해튼 신교통수단이 그렇다는 것이다.
 
◇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 선거의 계절이다. 6월 1일 제주의 미래와 제주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제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정을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미루지 맙시다. 6월 1일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