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심상정 "제주4.3, '항쟁'으로 명명...제2공항 백지화, 도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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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상정 "제주4.3, '항쟁'으로 명명...제2공항 백지화, 도민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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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세 "4.3보상금, '배상'으로 규정, 가족관계 보완"
"이재명.윤석열 제2공항 입장, '표' 의식해 원칙 저버려"
"영세상인들 코로나19 2년간 손실액 100% 보상할 것"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7일 제주4.3을 '항쟁'으로 명명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희생자.유족 보상금의 성격을 '배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려해서는 "제2공항 계획 백지화가 도민들의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눈치보기'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공항 착공'을 동시에 비판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 등을 위해 지난 2년간의 손실액을 100% 전액 보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는 한편,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거리유세를 제주4.3과 제2공항 건설 현안에 대한 입장 및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먼저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를 둘러본 후 방명록에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제주4.3행방불명인 묘역을 둘러본 후에는 4.3 정명(正名)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심 후보는 "제주4.3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간 계속된 피해의 역사로, (유족들은)아직까지도 (4.3당시가)귓가에 생생하다고 말씀하신다"며 "제주4.3을 '항쟁'으로 정명하는 첫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제주4.3특별법이 개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개정된 특별법은) 최소한의 법이다. 빠른시일 내 (추가로) 개정해서 74년 제주의 아픔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보상금' 성격에 대해서도 '배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한데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심 후보는 "국가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족한 보상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례 조항으로 신설하려다 불발된 가족관계 특례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에 대한 것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하고있는 행불자 유해발굴, 신원확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힘을 보태도록할 것"이라며 "이제 제주가 74년의 아픔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서의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민속오일장 유세에서도 "4.3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최소한의 진상규명에 조건은 갖춰졌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4.3을 제주4.3항쟁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가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보상을 배상으로 바꾸고 부족한 보상 기준도 확대하고 가족관계 조항도 시급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 ⓒ헤드라인제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 ⓒ헤드라인제주

◇ "제2공항 백지화...이재명.윤석열 표를 위해 원칙 버려"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강당에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표를 위해 원칙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윤 후보가 '제2공항을 하겠다'는 것은 표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눈치를 보는 것도 표를 의식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의 표'를 위해 원칙을 버리는 사람은 국민을 버린다"라며 "그것이 지난 35년 양당체제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저도 표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오로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책임있게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누구에게 주는 표보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떠받치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간곡히 말씀 드린다"라며 "힘을 갖게 되면 (제2공항을)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백지화는 '도민들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백지화는, 도의회와 함께 결정한 룰에 따라 집약된 의견인 만큼, 차질없이 정부가 이를 승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2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뿐만 아니라, 그 대안도 기본적으로는 제주도민이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속오일시장 앞 유세에서도 심 후보는 "도민들이 백지화로 결정했다"며 "제주도의 미래, 제주도민의 삶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도민드의 결정은 백지화'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도민 결정을)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윤 후보는 '백지화 결정을 뒤집겠다'하고, 이 후보는 어느쪽을 편드는 것이 유리한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녹색입도세 도입, 환경수도 지정, 친환경농가 1만호 육성"

'녹색입도세' 도입 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제주는 과잉관광이 아닌 적정관광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 녹색입도세로 도입해서 이제는 난개발 막고 제주생태계 지키고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녹색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 지정해서 녹색기업 이주시키고, 녹색벤처 육성하고, 녹색사회적기업 지원해서 일자리 있는 제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따.

또 "농업 생태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농가 1만호 육성을 지원하겠다. 제주도의 비전이 확고한 저 제주도민의 편인 심상정을 확실하게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가 지지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가 지지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손실보상법 개정해 지난 2년간 손실액 100% 보상"

민생.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두 분이 보이는 모습이, 제2공항만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표를 의식) 그렇다"라며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50보 100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입장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에는 촛불민심이 크게 작용해 개혁 방향으로 밀고갔던 선거였다"며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서, 윤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 더 극단화되고, 이 후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윤 후보를 따라가다 보니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 후보는 이어 "오일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면서 손실보상법 개정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 경제와 직결돼 있는 관광업, 여행업은 배제됐다"며 "특히 이 오일장 상인들은 그동안 10원 한장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정의당에게 힘을 주시면 누더기로 돼 있는 손실보상법을 확실히 개정해서 지난 2년간의 손실보상 100%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오일장 상인분들, 관광, 여행업, 직접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께 정확한 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사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통제 방역에 따른 것이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리"라며 "정부가 돈이 있다고 주고 없다고 안주는 것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눈 "지난 2021년 9월 제가 당대표일 때 국회 대정부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법을 제안한 사람"이라며 "그 이후에 정의당, 더민주당, 국민의힘 좋은 법을 냈지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용두사미법, 누더기법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 마치 국민세금을 가지고 선심쓰듯이 시시때때로 주는 보상으로 자영업자와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누락된 피해자들 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히 오일장 상인들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정 후보가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 ⓒ헤드라인제주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양당 후보 중 한명이 당선되면 앞으로 5년간 지금보다 더 극심한 진흙탕 정치만 보게 될 것"이라며 "불평등 심화되고 국민들 삶 힘들어지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겪으며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지방권력 다 몰아주고, 180석 국회의석 줬지만은 이 많은 의석 갖고서는 양당, 누구를 위해 힘을 썼는가"라며 "기득권 지키는 데 썼지 제주도민 위해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하게 만든 이 양당정치 이제는 심판해야한다"며 "소수당이 다수당되고 변방이 중심되고 비주류가 주류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 그래야 대한민국과 시민 삶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번에야말로 또 덜 나쁜 대통령 뽑느라 골치썩지말고 미래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 심상정을 제주도민께서 확실하게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치명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투기근절)추진하는 사람들이 강남의 집부자들, 부동산 카르텔이면 고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정책이 똑같다"며 "좀 더 부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집없는 서민들 주거안심시키고 손실보상 똑바로 해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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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사고 2022-03-01 13:15:27 | 1.***.***.146
제주도에 한번 가본 사람은 공항 얼른 만들어야에 한표

정의(가 사라진)당 2022-02-27 21:18:00 | 14.***.***.202
Out-of-date! 시대에 뒤떨어진 당!

정의(가 사라진)당!

경제감각,특히 글로벌 감각 전혀 없은 당!

지역구 한명 못내고 곧 사라질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