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제주에서도 어제(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단체들이 정치권에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학교 중대재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에서는 두 달 만에 7명의 노동자가 죽고 또 죽었고, 어제는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건물 철거 중 붕괴사고로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보수정당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정치공방으로 날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들어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78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약 85% 이상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수사대상인 기업들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보다 대 언론용 사과로 불을 끄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위헌소송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수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던 발언을 실제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모두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두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도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집중 검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대 기숙사 신축현장 사고에 대해 발주자인 제주대학교와 시공사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포함한 각 주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마련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중하게 적용해 더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