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유명무실, 이용현황 통계도 미비...전기자전거 '전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진척도 없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은 매우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시범 도입된 제주시 공공자전거는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수 자체가 너무 적고 자전거 스테이션 간 거리가 멀어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1일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지난 10년간 추진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추진 상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8년 만들어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18-2022)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없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기자동차 지원에는 수천억원이 투입됐으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없는 섬 2030)CFI2030)계획에는 전기자전거 구매를 위한 보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제주도 공공자전거 통합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나 2011년 도입된 공공자전거는 제주시내권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이 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아예 자전거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전거가 고장 나서 대여장치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자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지난 8일 제주시청 근처 벤처마루 앞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여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내 자전거 이용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자전거 이용현황’을 보면 제주도의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에 22년 전인 1999년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현재 제주도에는 도내 자전거 이용현황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도내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조차 할 수 없고 자전거 등록제는 이름만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이어 "제주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귀포시는 자전거 등록제를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의 경우에도 등록 대수가 연간 100대가 안되는 해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자전거 판매가 급상승한 2020년과 2021년에 등록된 자전가의 합계가 고작 76대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등록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주도는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전거 이용현황에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제주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서, "제주도가 사실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의 자전거 도로 상황 또한 심각하다"며 "전국에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가 없는 지역은 대전과 제주밖에 없는데, 제주의 자전거 도로 중 약 99.5%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경쟁하며 안전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방향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개선, 공공자전거 대폭확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반드시 제시된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은 물론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동차가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탄소 없는 섬 제주도가 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섬이 아닌 자전거 중심의 섬으로의 변화, 새로운 상상력과 확실한 전환을 제주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