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 치료비로 최대 600만원,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의 치료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 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지난 2019년 2.5명, 2020년 2.7명 2021년은 3.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은 검사대상 학생(초1·4, 중1, 고1 학년) 173만명 중 8만명(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지난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됐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 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