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피해 학부모들이 호소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및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헤드라인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후속조치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상당 부분이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상에 그친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19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 492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총 929건이었다. 이중 '서면사과'가 314건,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260건이었다.

'학교봉사'는 94건, '사회봉사'는 36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109건, '출석정지' 50건이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학급교체'는 16건에 불과했으며, 처벌 강도가 높은 '전학'은 47건, '퇴학'은 3건이었다.

2020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해 동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 195명에 대한 징계는 442건 이뤄졌다.

이중 '서면사과'는 109건,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136건이었다.

'학교봉사'는 60건, '사회봉사'는 16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38건, '출석정지'는 43건이었으며, '학급교체'는 16건에 그쳤다. '전학'은 23건, '퇴학'은 1건이었다.

학폭 피해 학생 부모들은 교육당국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만 따른다고 질타했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이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만 대응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ㄱ군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 탈골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에게는 겨우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및 교내 봉사활동 징계만 내려졌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어떻게 전치 8주나 되는 부상을 입혔는데 분리도 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의 폭력이 너무 많았는데, 아이는 또다시 학교에서 가해자들과 같은 반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어 "아이가 가해학생들 때문에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방법이 없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라'는 답변밖에 안하고 있다"며 "아들은 두 달 넘게 다른 기관에서 대체교육과,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다른 친구들과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ㄱ양이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단 이유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차례 보복성 집단 폭행을 당했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관련 사안들을 조사해 학폭위 심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 부모 측은 향후 계획,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무능력에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있고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해선 안된다"며 "실제 수위가 낮은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해당 해명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 학부모는 "학폭위가 오히려 피해 아이를 취조하는 듯이 몰아붙였고, 위축감을 느꼈다"며 "결국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지금도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믿었던 교육당국에 배신감을 느낀다. 앞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과 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과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이창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