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공항 갈등봉합 나서야...교육의원 '정치적 중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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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공항 갈등봉합 나서야...교육의원 '정치적 중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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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좌남수 의장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펼 것"
"정부, 제2공항 사업추진 여부 확실한 의지 표명해야"
"국제자유도시 폐기 시기상조...'품앗이 서명' 관행 개선할 것"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하고, 갈등봉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강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 의장은 2022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도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밝혔다.

◇ "제2공항 사업, 예측 어려운 상황...정부 의지 밝혀야"

좌 의장은 먼저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제2공항 문제는 도의회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면서 "도에서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소음 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멸종위기종과 숨골 등의 조사가 여전히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이 사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논리가 충분치 않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좌 의장은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사업비 425억 원도 확보했다. 또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용역도 발주했다"면서 "결국 제주 최대의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사이 도민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 동의하나 폐기 주장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개발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폐기' 주장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좌 의장은 "국제자유도시는 기본적으로 개방과 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에 따른 이득이 지역주민에게도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수 역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동산가격 상승, 교통난, 주차난 등을 겪으면서, 도민들은 이런 개발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이 명확지 않다는 점과 비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의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도민 복리 증진을 넣어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로서는 제주특별법 상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당장 이를 폐기하고, 다른 비전에 따른 제3차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좌 의장은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제주 비전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등도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비전 수정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일면 동의하나, 지금 시점에서, 바로 폐기하고, 다른 비전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수정하기보다는, 정해진 비전하에서 제3차 종합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련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실제 실행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의원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의원이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도정질문이나 각종 도정 현안 처리에 참여하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육위원회에 일반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 또한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된다면 교육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존치여부를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자림로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부득이 예산집행 촉구 위한 것"

지난 9월 임시회에 통과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항인데, 도가 집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결의안은 환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정으로 하여금 공사를 강행하라는 압박에 다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등에 대한 노골적 폄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많음에도 그대로 처리하면서 제11대 도의회의 '오명'으로 남는 선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결의안 발의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내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발의안 '품앗이 서명' 관행 개선할 것"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조례나 동의안, 결의안 등을 발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명 묻지마식의 동조 서명을 말하는 '품앗이 서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정수 5분의1 이상이거나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 그리고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에서는 5분의1 이상, 즉 9명 이상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좌 의장은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대표 발의한 내용을 올려두고 공지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대표발의한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얻기 전에 본회의장 등에서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차기 도정, 특별행정기관 국가에 반납하거나 문제 해결해야"

향후 도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로 이관됐음에도 그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언급했다.

좌 의장은 "이제 제주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선견지명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로 이관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에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도로건설이나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도정에서는 특별행정기관을 국가에 반납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4.3특별법 개정 가장 큰 보람...오등봉도시공원 의결 아쉬움"

좌 의장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찾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21년 도의회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였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행정과 의정이 손을 맞잡고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길을 열었고, 올해부터 지급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고 피력했다.

또 "강정마을 상생협약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소의 길을 텄고,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게 만든 것도 성과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등봉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의결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새해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제주도민들께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청렴한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시행하여 청렴 등급을 2등급 이상으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도의원 불출마 선언...도민 편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

향후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서 "도의회 의장 임기를 마치게 되면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경험으로 언제나 도민 편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운 분,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모습을 접할 때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이 제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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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22-01-03 10:09:42 | 211.***.***.175
발전 계획이라고는 공항1개 달랑주고선 그것마저 안된다고 밥그릇 걷어차는 현 상황이 3개 지역의 도민생각인가?
동쪽이 공항달라고 아우성이었나? 제주도의 수많은 계획중 공항 1개 주고 나머지 발전계획은 다~~ 가져가지 않았나?

너희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동쪽이 요구한적이 있나? 영어도시 등 타지역의 개발계획이 환경이 문제라고 동쪽이 딴지건적 있나?
나랏님이 잘 해주시겠지... 타지역의 발전이 제주도의 발전을 이루겠지... 결국은 동쪽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겠지... 하고 묵묵히 따른 것의 대가가 이것인가?
대정 신도... 공항 . 하지만, 신화공원, 영어도시등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서 동쪽의 유일한 발전계획까지 욕심을?

우린 동쪽의 생활수준이 너희의 반이라도 되기를 바랄뿐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어이상실 2022-01-03 09:56:06 | 211.***.***.175
도 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균형발전은 뒷전이고, 코앞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것인가?
제주의 발전계획은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및 서쪽의 교육도시이며, 동쪽은 오직 2공항 뿐이다.
지금도 발전이 전혀되지않은 시골 촌구석의 모습인 동쪽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오직 자연을 보존하라는 말뿐이다.
동쪽의 나머지 3개권역 도민은 이런게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가?
국토의 발전계획을 서울 및 수도권에만 집중한다면 수긍할 수 있는가? 동쪽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해라~~~ 다만, 동쪽에 영어도시 2단계를 동쪽으로 보내던지,.. 어떤 것이든 동쪽도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보여야하는 것 아닌가?

한포니 2022-01-03 13:56:28 | 218.***.***.182
저녁 제주시 도심 혼잡 대단하더군요. 공항 대합실 빠져나와 긴 택시줄에 엄청 놀랐습니다. 20분 이상 지체합니다. 공항 안에 사람 너무 많구요. 분산시켜야 합니다. 코로나와 기상 악화를 대비해서라도 사람 분산시키고, 대체 공항 2공항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심 차 막히는 것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제주도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두개로 분산해야 교통 흐름 좋아집니다. 서귀포와 제주도 동쪽 발전시켜 제주시와 서쪽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켜야 합니다. 제주도 안 지역이기주의 극복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제주도의 미래 암울합니다

ㅇㅇ 2022-01-03 10:14:24 | 39.***.***.128
무산된 성산공항 집착버리고 정석비행장 활용갑시다

성산 투기꾼 박멸 2022-01-03 10:42:26 | 39.***.***.128
남원 표선 조천 구좌 및
서귀포 동지역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신시가지 중문)
정석비행장 활용으로 이미 대세가
굳혀졌다.

무산된 성산공항 집착말고,
진정한 서귀포 신공항 추진해서,
남조로 확장 조기개통!

서귀포-정석공항-구좌
직선도로 개통!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성산투기꾼들이
새로운 대안 논의 못하게 발목잡네
어휴 말로만 서귀포시 발전
속으로는 성산 땅값 유지해달라 징징

제주공항 첨단화 추진 및 정석비행장
보조공항으로 서귀포신공항 추진!
투 트랙이 정답!

수몰위기 난산 신산 온평을
공항수혜지역으로 탈바꿈! 성산투기꾼 폭망!

ㅇㅇ 2022-01-03 13:58:56 | 39.***.***.128
투기꾼만 배불리는 동쪽 끝자락 박아진 성산공항 절대반대!

제주시 2022-01-04 12:12:11 | 61.***.***.145
제주시 교통대란을 날마다 격으면서도 제주공항 확장을 외치는사람은 장사꾼밖에 없다 도의회와 환경단체는 민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장사꾼의 대변인인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다 감아버리고 목소리 큰사람들의 대변인 노릇만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할것인가 반성하라 서쪽놈들 대변하는 박원철 홍명환의 하수인 민주당놈들을 심판하자

성산 투기꾼 박멸 2022-01-04 12:57:59 | 39.***.***.128
남원 표선 조천 구좌 및
서귀포 동지역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신시가지 중문)
정석비행장 활용으로 이미 대세가
굳혀졌다.

무산된 성산공항 집착말고,
진정한 서귀포 신공항 추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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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수혜지역으로 탈바꿈! 성산투기꾼 폭망!

서귀포시민 2022-01-08 14:39:15 | 50.***.***.128
섬사람 특유의 속좁은 지역질투로 많이 개발된 서쪽이 동쪽개발을 방해하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정치꾼들은 모른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