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생색내기, 실망...손실보상, 카드수수료 지원하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연말 특수 실종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생색내기식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에 실망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정책 발표는 이제는 믿을수 없으며 힘겨운 소상공인들에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어서 상처만 주는 정책 발표는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1월2일까지의 강화된 거리두기인 사적모임 제한과 저녁 9시로의 영업시간 단축은 장사를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내년 1월2일이후 방역패스. 영업제한 철폐가 이루어질지도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금번 방역 강화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을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전가시킨 조치는 지난 2년간 방역수칙올 지키며 하루 하루를 버티던 소상공인들에게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긴 것"이라며 "그나마 연말연시를 맞아 반짝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금번의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도당국은 방역페스로 인한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서 근본적인.대책을.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상공인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방역패스. 인원과 시설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검사 정책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방침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에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 여러 정책자문기구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제주형 특별대응과 지원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정에서 제주형 차별화된 방식과 지역별 담당제 등 앞장서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결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내년 고유의 신구간 풍습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어쩔수 없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폐업지원비 확대와 생계비지원을 해주고 폐업을 지체하는 요인 즉 대출금 일시상환, 신용불량자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요구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협은 고용과 농어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탐나는 전의 발행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은 내팽게 치면서 농협의 사업 수익만을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하나로 마트는 전국 최고수준의 영업실적올 올리면서도 주변상권과의 상생을 내팽게치는 농협의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 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농협의 큰 고객이고 농어민의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장 많은 구매하는 소비자이며 소상인과 농어민은 상생의 관계"라며 "탐나는전 가맹점 하나로 마트로의 확대요구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 중단과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손실보상 등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