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제주국제교육원에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자문을 통해 내실있는 건전재정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재정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를 초빙해 △교육재정 세입․세출 추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분석결과 공유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개편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대응방안 모색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교육재정교부금 감소금액이 내년에는 68억, 내후년에는 1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학생 1명당 8만 5000원에서 13만 3000원에 가까운 규모다.
김 교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같은 40년 이상 노후학교의 개선 △고교학점제 △누리과정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국가의 정책적 수요 △기초학력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 구축 등 교육사업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 협력은 하되, 교육재정 축소 및 일반재정과의 통합요구에 대해서는 대응논리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교육활동 성과차원의 적정교육비 분석과 더불어 관행적 예산편성, 이-불용액 발생 사업 편성지양, 재정투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조직-인력'의 유기적 연계와 '데이터 분석-예측-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은 "도교육청 재원 중 교육재정교부금은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며 "지방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데 재정자립과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조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개최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