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가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를 타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주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통해 돌문화공원관리소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는 당초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는 2억 1000만원만 감액하고 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은 타 사업비로 이미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기획단의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획단 운영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돌문화공원은 이 사업비를 첫 추경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1억 2000만원은 타 사업에 전용해 사용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나, 이번 돌문화공원 관리소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 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전용 내역을 보면 공원 내 포토존 조성 및 돌문화공원 온라인 홍보, 돌한마을 체험행사 재료 구입, 조직․인력 진단 연구 등이다.
예결위는 "시급성을 요한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용시기 또한 4월과 6월로, 올해 제1회 추경이 6월9일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을 다시 편성해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행정 집행 편의를 위해 예산 전용 제도가 남용됐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