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2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및 교육불평등 해소 책임을 방기한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은 2017년 이후 초기업적 단체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지역.직종.성별 등 사회적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그러나 5년차에 접어든 지금의 집단교섭에서 교육청들은 집단교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을 뿐더러 사용자인 교육감은 온데간데없이 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하며 애초 집단교섭의 취지와 목표였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과제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집단 임금교섭에 임하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태도는 더이상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2차 총파업 전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 스스로의 마지막 책임과 권호나 마저 행정관료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며, 집단교섭 이래 유례없는 2차 총파업까지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번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넉넉한 예싼 조건에서 현재 교육감들이 후보시절 정책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서와 공정임금 실현할 임기 내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보다 크다"며 "노조는 줄곧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산하의 공무직위원회가 권고한 차별해소 예산 반영과 복리후생 지급 기준만큼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했을 뿐인데, 교육청들은 제대로 된 반박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온 급식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죽어나가는데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 중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고, 교섭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직접 밝힌 숱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내뱉는 립서비스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8월 돌봄노동자들의 시간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청들은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 교육청 예산이 호황인 조건에서 그간 방치해온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직절.양적 강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은 고사하고 고민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타결에 몰두하지 않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및 불평등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감에 대한 전면적인 지방선거 심판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과 더불어 차별해소 목표가 완전히 상실된 지금의 행정관료 중심의 집단교섭에 대한 재판단, 즉 지역 교섭으로의 전환을 통해 임금교섭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