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이 반영돼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대적 관계의 종식과 단계적 군축이 합의되었으나 말 뿐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는 정부보다도 많은 군비 증강을 이뤘다"며 "2017년 정부 취임 이후 37%의 국방비가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군과 방산업체와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이었다"며 "급기야 국회 국방위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예결위에서 뒤집으려 했고, 청와대와 국방부 여당지도부들이 군사 작전 하듯 핫라인을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12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포함한 국방비 원안 경항모 예산 72억이 포함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인 절차의 공정함과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하루 아침에 배신하고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한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입으로는 첨단무기 도입을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성과가 있다면 이제 모든 민중이 촛불 정부에 대한 환상을 산산이 깰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는 심판만 남았다"고 규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