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상금 1810억 편성...평화공원 활성화 용역비 등 추가 확보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4·3평화공원 활성화 반영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지역 국비 확보액은 총 1조 6800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에서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첫 배.보상금이 편성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제주도의 국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9건 127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 1조 68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 4839억 원보다 1997억 원(13.5%)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비 편성내역을 보면, 우선 4·3 관련 예산으로, 1차년도 희생자 보상금 1810억 원이 확정됐다.
또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비(14.9억 원)와 법무부 4.3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지원 5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기본조사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빠졌던 ‘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총 국비 262억 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4.3관련 국비는 총 1855억 84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정부안보다 27억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제주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비닐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쓰도록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한 국비도 처음으로 편성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289억원의 소요 예산 중 내년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이 편성됐다.
도외 유상 반출 처리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과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끝까지 설득한 결과 예산 확보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친환경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농업분야 예산에서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사업비(20억 원)가 새롭게 확보됐다.
제주지역 배합사료 생산량은 연간 1만 톤으로 2023년도 배합사료 사용의무화계획 시행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활한 수급을 위해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제1호)으로 지정된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탈의장 및 작업장 시설 개선 사업비 18억원도 편성됐다.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예측 시스템 구축사업비(8억5000원) 등의 국비도 확보됐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10억 원)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30억 원), 남원하수처리장 증설(10억 원) 등의 국비도 추가로 편성됐다.
제3회 세계리더스 보전포럼 개최 예산(4.2억 원)도 반영됐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우주전파센터 관련 국비도 42억 8800만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분야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이 반영됐다. 전국 17개 시도중 제주·세종만 설치되지 않았던 제주 광역자활센터 설치 4억 1200만원 예산 반영으로 제주 의 사회복지 및 자활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설득을 위해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도의회와의 국비예산 확보단 운영 등 다각도로 움직인 결과, 제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사업과 4·3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면서 “2023년도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이번 제주도의 국비 확보 성과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평화·인권·환경의 가치로 발전하는 제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공동으로 증액을 요청해 146억 3900만 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