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2일 논평을 내고 "지방정부는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재정을 펼쳐 일자리 예산과 재난기본 소득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곱진돈은 "제주도의 예산안 성질별 세출총괄표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놀랍게도 시설비"라며 "시설비는 1조 4천억 규모로 전체 예산의 22%나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곱진돈은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도민 경제적 부담이 가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해야하지 않느냐"라며 "시설비에 1조 4000억은 투입하면서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창출에 3000억은 투입은 불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제주도민 전체에게 매달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약 80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이 예산집행도 불가능은 아니다. 문제는 의지와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국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안일함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라며 "예산이 없다는 소리로 도민을 호도하지 말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