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 "해군, 경항모 예산 재편성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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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 "해군, 경항모 예산 재편성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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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던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8억원으로 다시 올라온 것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반발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드락 소극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등 16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군은 경항공모함 예산 재편성 시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이 도마에 오르며 간접비 명목의 5억원을 남긴 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며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경항공모함 사업의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해역은 주변국과의 근접성 때문에 경항모의 실효성 논란이 매년 제기돼 왔다"며 "또 한국 해군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동원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경항모가 도입되면 경항모를 주축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며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주 해군기지는 경항모를 주축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는 경항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군사비지출 당장 줄이고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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