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논의 4년째 중단...관련 예산은 겨우 1600만원"
지난 2017년 용역 결과 발표 이후 도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불과 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의지의 표현인데, 예산이 매우 적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 1000만명에서 120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라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청정제주를 기반으로 한 제주다움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른 계속적인 보존을 위해 기여금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교통.해양만이 아니라 음식물, 폐비닐 등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불과 1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5대 의무 가운데에는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며 "제주도에 환경 관련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문제에 1600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감대 확산에 있어서 홍보와 함께 저희들이 실질적인 활동이 공무원 기본적인 관련된 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라"라며 "포럼 등에 14억원을 투자할 정도면, 전국 지자체 항만이나 공항 등에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도 "지난 2017년 관련 용역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찬성이 높았는데, 왜 지금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며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여금 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국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당 정책협의에서 건의 드렸다"라며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