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서로 다른 가격을 산정하고, 예산과목도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2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양 행정시가 동일사업 예산을 편성하며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제주시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이 편성돼 있다"라며 "제주시인 경우 3대이며, 1대당 6250만원으로 산출해 1억8750만원 편성됐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사업량은 신규설치 2곳에 정비 2곳이며 신규설치는 1대당 5000만원, 보수보강 1대당 1000만원으로 산출해 1억2000만원 편성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편성 시 소형어선 인양기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편성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에게 예산편성 시 단가를 적용한 기준과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같은 제주도에서 양 행정시가 다른 단가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서귀포시의 경우 인양기 보수보강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돼 있고 제주시의 경우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양 행정시간 소통을 통해 예산과목도 동일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를 신규 설치뿐 아니라 고장이나 부식된 인양기를 보수․정비해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양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달라"라며 "양 행정시는 예산 편성 시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해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절감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