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개 출자.출연기관, 국비.지자체 재정의존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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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개 출자.출연기관, 국비.지자체 재정의존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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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출자.출연기관.공기업 예산안 분석
의존도 40.3%→43.2% 상승...지방비 '줄고', 국비 '늘고'

제주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들의 내년도 재정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총액은 2021년 예산액대비 5.9% 감소한 178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출자.출연.보조금은 1056.8억원(2.0% 감소),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732.5억원(11.0% 감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수입 및 국비.지자체 지원금 등 내년 예산에서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 비중을 보면 43.2%로, 올해 40.3%보다 2.9%p 상승했다.

이는 예산 중 국비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지자체의 대행사업비 및 출연금, 보조금 등은 올해 예산 1901억원에서 내년도 1789억원으로 112억원 감소했으나, 국비의 경우 올해분 446억원에서 내년도 879억원으로 433억원(96.8%) 높아졌다.

즉 지자체의 재정지원액은 감소(11.0% 감소)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대폭 증가(96.8%)한 것이다.

개별 기관별로 지자체와 국비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중이 높은 기관은 제주4.3평화재단(99.4%),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93.7%), 제주문화예술재단(9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은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출자.출연기관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체수입 확대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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