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마련되면서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24일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20기)를 단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행단 사무소는 제주시 선덕로3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건물에 마련됐다.
제주4.3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手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합동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최대한 충실히 복원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판식 축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4.3의 역사적 의미와 직권재심 대상 규모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현장조사, 재심청구 및 공판 수행 등 재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제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