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19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서귀포시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발전계획'을 수립을 제안 드린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귀포시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에서 인구 불균형, 교육적 지역 편차, 산남·산북 불균형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1차산업 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산남, 산북의 발전 격차는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로 인지되고 있다"라며 "귀포시의 어려움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제주지역별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라며 "의료서비스의 경우 여성·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모든 생애주기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68점 이상에 비해, 서귀포시 동지역은 16점, 1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서비스 분야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점수 격차 또한 5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문화서비스 또한 전 생애주기에 걸쳐 50점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산남·산북 불균형, 동부·서부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가 2017년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도정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를 핑계대지 않더라도, 더 나빠졌다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라며 "산남 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산남 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산남.산북 균형발전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1차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이 내년 마무리되는데, 2023~2027년을 계획기간으로 2차 계획이 수립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여건 변화 감안해 삶의 질 관련된 발전 수준 측정하고, 지난 사업 평가하고 의견 수렴 거쳐 균형발전 대책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서귀포시만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을 하셨지만, 제주도 입장은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 산남, 산북의 균형발전 위한 정책화 사업들을 최대한 담아낸다는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 수립한다면 도정에서도 최대한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