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등을 포함해 하수도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보류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중단 시행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의 질의에 "관련 공문을 철회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중단을 중단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주도는 중산간 일대 빌라와 타운하우스 등 난개발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면서, 지하수 보전.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 건축주 자부담으로 공공관로에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건설을 허가해 왔다.
또 표고 3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최근 하수처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연결을 중단하고 하수처리구역을 현행 하수관로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로 정한 현행 제주도 하수도조례를 하수도법에 맞춰 300m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하수처리구역 밖의 주택 등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과거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이 협의해서 하수처리구역 밖에도 공공사후관로를 연결하기로 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면 포화되니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고, 지금와서 하수도법을 찾고 있다"라며 "하수관 연계 중단에 대해 각 부서별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두 차례의 내부조정회의를 내린 결과, 정책변경을 일부 부서가 일시적으로 저치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에 걸쳐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때 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하기로 했다. 상하수도본부가 공문을 철회하기로 결론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협의 기준 초안을 마련했고, 건축사회.건설협회 등 관련단체 및 내부 부서 의견 수렴중"이라며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마련될 기준안은 의회 보고드리고, 전문가 토론 거쳐 확정하고,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정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하수가 포화되니까, 하수처리 연계 안된다는 것은 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시 사람들은 건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도록 했던 과거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하수처리시설 연계가 난개발 방지에 도움 됐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하수관에 관로를 연계하는 것은 비용 문제로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소규모 업체는 못한다"라며 "결국 큰 건물은 지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느정도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됐는지 도정이 잘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도민 간감회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구 권한대행은 "2017년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며 지하수오염 방지 및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수 발생량이나 녹지 훼손 등 데이터 수집해서, 정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한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