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대천동·예래동·중문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도정질문에 대해서 ‘의원이 도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어 ‘의원들의 정책제안이 이뤄지고,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 본의원은 오늘까지 4일 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제주의 현안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에 연고가 없으신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오시면서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제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높아지신 만큼, 도민들의 뜻을 담은 제안과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그 답변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기를 당부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남 산북 불균형 발전 격차에 관련하여>

❍ 첫 번째 질문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발전격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앞서 도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제주 서부와 동부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른 핵심사업 들이 발굴되었습니다.

❍ 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하지만 그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더 오랜 과제가 있습니다.

❍ 바로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입니다.

❍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귀포시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에서 인구 불균형, 교육적 지역 편차, 산남·산북 불균형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1차산업 문제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산남과 산북의 발전 수준의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남, 산북의 발전 격차는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정도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2018년에는 –0.9%로 감소하였습니다.

❍ 양 행정시별로 볼 때, 제주시는 1.3% 증가하였으나, 서귀포시가 6.1%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 이러한 서귀포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안하여, 제주도정이 책임 있게 내놓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 서귀포시의 어려움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 수준에서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 2017년 제주지역별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 의료서비스의 경우 여성·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 모든 생애주기에서, 제주시 동지역은 68점 이상에 비해, 서귀포시 동지역은 16점, 1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육서비스 분야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점수 격차 또한 5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문화서비스 또한 전 생애주기에 걸쳐 50점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산남·산북 불균형, 동부·서부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 정작 그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연구)가 2017년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도정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님,

❍ 지금 산남과 산북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행정의 데이터가 과거의 자료이지만, 지금의 상황, 더 나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 코로나19를 핑계대지 않더라도, 더 나빠졌다는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 산남 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 산남 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산남과 산북의 오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특히, 이 자리를 통해 서귀포시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발전계획>을 수립을 제안 드립니다.

❍ 기 추진 중인 균형발전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귀포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즉,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부의 대상으로서의 서귀포시가 아니라, 서귀포시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 서귀포시장이 아니라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이를 답해야 하는 이유는 서귀포시는 행정시이기 때문으로, 서귀포시가 계획을 세워 봐도 제주도정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 2022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시작을 위해서는 2021년 정리추경에 연구용역비가 반영되는 방안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 명시이월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지만, 긴박함을 감안하여 권한대행께서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舊탐라대학교 부지 관련>

❍ 더불어 구 탐라대학교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 유휴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한 서귀포시의 어려움과 홀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활용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논의를 위해 주관부서의 변경과 TF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탐라대학교 부지활용에 대한 대다수의 서귀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우리 서귀포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특히, 서귀포시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권역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내기에 앞서 하루빨리 서귀포시만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 농업 현황과 문제점>

❍ 다음은 제주 농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주지역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단순히 조수입을 떠나 우리 도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농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제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농업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섬’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감귤과 월동채소라는 특화성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인 4천9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 또한 전국 최고를 찍으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 도정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과 농업경비 비용 절감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등 농가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 농가 부채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 우리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인 이유가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1.7ha로 전국평균 보다 높고, 자연환경 영향으로 시설투자 등 영농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 농가당 가구원수가 2.56명으로 많지만, 농업종사자가 1.54명으로 가계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또한, 장기 상환되는 고정부채의 비율이 93.6%로 전국평균인 83.6%보다 높고, 농가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제주지역 농가 부채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제주 농가가 작년기준 소득이 16만원이 오를 때 부채는 742만원이 늘었을 정도로, 부채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농가자산의 증가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보유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농업인들은 농지 등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이 제주 농가부채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도서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물류비를 비롯한 국비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방안에 대해서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경영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경영비 또한 농가부채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규모로 지난해 전국 평균 2천4백만원인데 반해 제주는 4천만원이 훨씬 너머서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아마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올해 농업경영비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과도한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요소수와 함께 작물생육에 필수적인 요소비료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 육지부와 다른 농업환경으로 인해 제주농업인들의 걱정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 아쉬웠던 부분은 행정에서 요소비료 부족사태에 대한 인지가 늦었고, 그에 따라 대책마련도 늦었다는 점입니다.

❍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분명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정부에 대한 건의와 요청을 미리 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아쉬움이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주 농업환경이 특색이 있는 만큼,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 정책여건을 살펴보는 관점 또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 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피해분석이나, 대책 요구에 있어서도 제주 농업의 특성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했던 점과 이번 요소비료 또한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요소비료 부족 사태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제주가 도서지역으로 한정된 토지와 지하수 자원의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즉,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토양과 지하수 보존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하지만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지난해 46,469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 육지부와 달리 겨울철에도 농사를 짓는 제주농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행정의 지원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 화학비료를 대신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매년 예산이 감소하면서, 신청량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금년도의 경우, JDC의 출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속적으로 화학비료를 대신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 유기질 비료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 유지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가 부족하면 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1차 산업 추진 관련>

❍ 다음은 저탄소 1차 산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2030’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에너지분야 최우수파트너십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이제 저탄소 정책은 전 지구적인 현안이며,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결국 1차 산업에도 저탄소 정책의 도입은 필연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상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과도한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정책적 지원 없이 탄소저감에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축수단은 연료 전환과 영농법 개선, 가축관리시스템, 식단 변화를 손꼽고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월동하우스를 비롯한 시설재배 면적만 해도 4,663ha에 이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농어업인들의 자부담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불안정한 농수축산물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과도한 자부담까지 유발하는 연료전환에 얼마나 호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이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연료전환을 통한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인증과 거래를 통한 부가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한다면,

❍ 1차산업 분야에 저탄소 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계나, 탄소절감을 증빙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요구되는 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나 행정을 대신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면, 농어업인들이 매우 손쉽게 탄소저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순하게 농업분야나 축산분야, 수산분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개별 농어가로 구분되어지는 배출권한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동 택지개발 관련>

❍ 다음은 강정동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이 지역구인 강정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민간택지 개발에 비해 충분한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4년에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여 국민임대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2,100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서귀포시 읍면동별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강정지구가 포함된 대천동이 5년 전에 비해 5천명이 증가하여, 서귀포 지역 중 가장 인구변동이 큰 지역입니다.

❍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맞춰 공급되어야 하지만, 대천동의 경우 강정지구 택지개발 당시 공급된 녹지공간 외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및 다목적실 등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특히, 주차와 관련 하여 택지개발 준공하자마자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교통 환경 예측이 어긋나 주차난이 발생하면서 지난 2017년 9월에 서귀포시에서 교통환경 개선 용역을 토대로 일부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 또한,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조성된 주차장 용지는 공공이 아닌 개인에게 매각되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복층화 등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 인근 신시가지의 경우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강정지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로 공한지 조차 없어 공영 주차장 조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여기에 현재 강정지구 서측으로 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택건설과 인구증가는 매우 당연하게 인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인근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