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 관광단지 사업기간 연장신청, '그대로 수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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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봉 관광단지 사업기간 연장신청, '그대로 수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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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묘산봉관광단지 사업, 철저한 검증 필요한 이유
미덥지 못한 16년 사업 추진 행보...다시 '7년' 연장해달라?
분리매각 시도 불신 자초...'땅 되팔기' 차단 안전장치 필요

제주지역 최대 공유지 매각 사업으로 꼽히는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제주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사업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다시 7년 연장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업의 기간연장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지방정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년간 보여온 현 사업자의 행보가 극히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랬다. 말이 대단위 관광단지이지, 실상은 '돈이 되는' 골프장과 일부 콘도를 건설해 영업해 온 것이 전부다. 지역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공공성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최초 이 사업은 민선 1기 도정 당시인 지난 1997년 계획됐다. 제주도 종합계획이 '3개단지 21개 지구'로 명명되던 시점이었다. 

사업시행자인 라인건설이 제시한 묘산봉관광단지의 투자규모는 무려 1조 9915억원이었다. 개발되는 면적도 구좌읍 김녕리 578번지 묘산봉 일대 466만1178㎡ 부지로, 도내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었다.

사업 부지 대부분(436만㎡)은 북제주군이 소유한 공유지(군유지)였다. 당시 북제주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의 공유지 매각안을 북제주군의회에 제출했고, 김녕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매각안은 처리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막대한 토지(공유지)를 사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순조롭지 않았다. 공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하다가, 애니스(주)는 2006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36홀 규모의 골프장인 세인트포CC와 52실 규모의 휴양콘도만 완공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난항이 이어졌다. 사업시행자가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16년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의 사업권은 한라그룹(주식회사 제이제이한라)이 인수했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막대한 세금감면까지 받았으면서도, 결론은 주민 반발 속에 매각했던 공유지들도 통째로 제3자에게 넘어간 것이다. 

제주도는 2017년 이 사업 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제주도의 소중한 자산(공유지)만 잃어버린 셈이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던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공유지 제3자 매각과 비슷한 사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라그룹이 인수한 후에도 사업 진척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세인트포CC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김녕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카카오가 참여하는 개발은 골프장 매각과 숙박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전체 부지의 개발이 아니라 '부분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지(공유지)는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골프장 분리매각 결사반대', '분리매각으로 땅장사가 웬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강력히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과 상생개발을 조건으로 싼 값에 사들인 공유지를 갖고 땅 장사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은 사업자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실제 이미 조성된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파는 것으로 계획해 제주도와 협의했으나 제주도가 매각 불가 입장을 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카카오의 인수설은 없었던 일이 됐다. 한라그룹측은 카카오에 골프장 매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제주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2006년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돼 있는 것을 2028년 12월까지로 7년 추가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연장 사유는 콘도 및 상가시설, 식물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연장 신청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올해 초 불거졌던 분리 매각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 조속히 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오는 개발사업심의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안전 장치'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7년이라는 기간연장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사업자가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사업비 9862억원 중 향후 투자하겠다고 밝힌 6938억원의 조달계획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없이, 즉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실행계획 점검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소위 '먹튀'가 이뤄질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검증할 시간이 촉박하다면 심의를 보류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최소 '땅 되팔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받아놓든지, 최소한 안전장치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제주동물테마파크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 이번 개발사업 연장 심의, 정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대로 수용'은 절대 안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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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동산 2021-11-20 21:10:00 | 223.***.***.51
어영부영 담당공무원 논감다가는 큰일날꺼여~~

이럴려고 팔았나 2021-11-19 18:29:20 | 119.***.***.223
공유지 싼값에 사서 개발 어영부영 하고 땅 되팔기
묘산봉은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ㅜ
99%가 도민 땅이엇다


생도둑 2021-11-19 11:05:00 | 175.***.***.44
공공개발한다며 서민들의 피붙이 같은 딴을 헑값에 빼앗고 16년이 지나도록 방치한것도 모자라, 이제 먹튀가 의심되는 사업주에 7년을 더 시행기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걸 양아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