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도 권한 아니며, 카지노 정책 기조 흔들림 없어"
시민사회단체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용역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안’(2022∼2026년)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 허용 카지노(오픈카지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17일 "이는 용역진의 입장일 뿐, 제주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카지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도민 출입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적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해명 입장을 통해 "도민 및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 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환경 검토를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제주카지노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변화에 따라 향후 5년간 제주카지노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및 중장기 전략 제시를 위해 카지노분야를 폭넓게 연구한 자료
이어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 수립·시행할 예정"이라며 "제주도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이라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내국인 카지노 도입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일 뿐"이라며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 중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는 4대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한 28개의 세부 추진 방안 ‘17-2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내국인 카지노 도입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에서 "청정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내국인 카지노 제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손님이 끊기자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도박장을 열겠다는 발상인 것"이라며 "제주도가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 기회에 ‘오픈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카지노업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며 "주도는 1997년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뜬금없이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오픈 카지노’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제주에 ‘오픈 카지노’의 빗장이 열릴 경우 굳이 강원랜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 범죄 증가, 카지노 수익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도내 카지노시설들이 대형화로 몸집을 키운 상황에서 내국인까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박산업을 확장해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오픈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과 암호화폐·지역화폐 활용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