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과 입도세 도입,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공동대표(전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가 17일 제주도 투기 및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 토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주토지은행'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LH 토지 투기사태, 대장동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해 건설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면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국회에 제출됐던 한 자료를 인용하며, "JDC가 15년간 제주도내 사업부지 10.4km²(약 315만평)를 매입해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1조753억(잔여토지 가치 포함)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토지의 강제수용과 이익편취를 지속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임야, 목장용지, 농경지 등 무려 3143만평이 199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관광개발업자에게 넘어간 공유지 또한 상당하다"면서 "섭지코지 매입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과정에서 보광그룹이 지구내 미개발토지를 중국자본에 되팔아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점은 도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제주의 땅이 외지 개발자본의 투기감으로 난개발되는 것과 함께 국공유지와 공공적 토지들이 제대로 관리,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할 제주의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미래를 더 제주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토지를 비축, 관리, 활용할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제주토지은행을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토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는 △도유지와 제주도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물론 공동목장 등 공공적 토지를 수탁받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 △환경보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 및 비축,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적기금 출연과 더불어 도민 우선의 토지채권 발행 등을 제시했다.
또 "도민들에게는 토지채권계좌를 우선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토지은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민간자본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매각방식을 지양하고 장기임대방식을 통해 불로소득을 막고 개발이익을 공유. 특히, 청년 등 도내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에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목장 등 공공적 토지들을 주민주도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과 전문적인 컨설팅 등 지원도 이 토지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고 양용찬 열사의 유언을 언급하면서, “도민 삶의 보금자리와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도민의 삶을 파괴하는 세계적 관광지보다는 도민의 삶의 보금자리인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제주를 향한 대전환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정 주도의 전환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도민 결정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제주토지은행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하는 방법으로 제주토지은행 도입을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와 함께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