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 문화적 가치 높은 곳...총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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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일대, 문화적 가치 높은 곳...총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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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송악선언' 후속 보전 관리대책 촉구
"진지동굴.격납고 관리도 허술...일제 강탈 토지 환수해야"
1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 ⓒ헤드라인제주

중국 자본에 의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의 총괄적 보전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정읍 지역구의 양병우 의원은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악산 난개발 방지 및 역사문화유적지 보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제주도정은 작년 11월 2일 송악선언 1호를 발표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송악산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 당시 자신이 강한 반론을 제기한 것은 문화재 지구지정에 대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대정지역 주민들은 인기만을 내세운 현 도정보다 쓰레기도 줍고, 나무도 관리 보존하면서 수백년째 송악산일대를 잘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또 "송악산을 단순히 관광지 송악산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송악산을 둘러싼 올레길, 일제강점기 다양한 전적시설, 선사시대 매장유적 등은 종합선물 세트로서 높은 가치를 담고 있는 곳"이라며 송악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송악산 관련 보존 관리에 있어 행정당국의 담당부서가 폭넓게 산재돼 있는 점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상황을 단순히 열거해 보면 분화구가 있는 송악산은환경정책과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일제전적시설은 세계유산본부, 유원지는 도 투지진흥과와 행정시 관광진흥과, 4.3관련 유적은 4.3지원과, 알뜨르비행장일대는 평화협력과와 세계유산본부, 일대 주변정비는 대정읍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전적시설, 알뜨르와 송악산 주변과의 지질학적 연계, 동일한 시기의 역사적 공존성 등에서 평화대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악산 일대 보전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악산 일대 일제전적시설인 진지동굴의 훼손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강제동원되어 파놓은 동굴들이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 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원인조사의 필요성과 보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대공원 계획 부지에 노출되어 있는 비행기 격납고 관리 상황을 보면, 일제 당시 격납고는 총 20개 였는데 1개소는 격납고에 있는 철근을 빼내기 위해서 부셔져 없어졌다고 한다"며 "현재 19개가 존치되어 있는데 이중 10개만을 남제주비행기 격납고 국가등록문화재 제39호로 관리되고 있는데, 나머지 9기는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일제 잔재물 청산 조례가 도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내년에 철거를 하여도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물로 남아 있다"며 "이 격납고도 확대 등록을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과 답변에 나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1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양병우 의원과 답변에 나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 "송악산 일대 문화재구역 지정 용역 결과 나오면 체계적 관리"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송악산 일대 보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은 죄송하다"며 "마라해양도립공원은 환경정책과, 투자진흥과, 4.3유적은 4.3과, 알뜨르는 평화대외협력과, 올레코스 등 탐방로는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송악산과 관련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분야별로 사업 추진하고 있다. 업무를 꼼꼼히 챙겨 사각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이어 "일제 진지동굴 붕괴. 일제 진지동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붕괴 거듭하고 있고, 두차례 정밀 안전진단, 문화재청 진단 등 관리방안 모색했으나, 구조적 문제로 지속적 침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동굴진지 관리방안 용역과 절벽.탐방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관리 조치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알뜨르 격납고 19개 중 문화재 미등록된 9개에 대한 추가 등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악선언 이후 문화재 또는 공립공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관리방안과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등 주민들과 상생발전 대안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알뜨르비행장 활용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

한편, 양 의원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정부와 제주도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와 관련해 최근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3일 의회주관 도의회에서 국방부와의 첫 토론을 가졌고 이때 제가 일제강점기 토지가 국방부로 넘어간 뒤 임의 매각처분 한 것을 국방부에 해명요구를 한바 있는데, 그 이후 9월 6일 국회에서 국방부차관 등과의 면담으로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확인 약속으로 11월 1일 국방부차관이 제주도로 방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알뜨르비행장은 지역민과 국방부와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평화대공원 사업을 추진이 쉽지 않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서 과연 알뜨르비행장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제주도정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단순하게는 알뜨르비행장을 활용한 평화대공원 사업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 문제는 상당히 꼬여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실무협의체 구성이 합의되어 11월 중에 개최키로 했다"고 전제, "하지만, 먼저 협의체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일제강점기 강탈 토지, 환수조치 해야"

일제강점기 강탈된 토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환수조치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최근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문제와 관련해 일부 성과를 보이는 것은 도와 도의회 협치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이 결과 무상사용 근거 둔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 법안이 발의됐고, 국방부와 큰 틀에서 합의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조하며 제주특별법 조속한 개정과 국방부와의 협의 진전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언급한 일제강점기 강탈된 토지에 대한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토지를 환수해 달라는 요구는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수 문제를 행정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선은 알뜨르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알리는 평화대공원 조성을 통해 도민들께 돌려드리는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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