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정 '일상 회복'에 주력...무사증제도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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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정 '일상 회복'에 주력...무사증제도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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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섭 권한대행 시정연설 "민생경제 활력화에 총력 지원"
"무사증 제도, 해외 직항노선 재개...크루즈 입항 전면 개방"
"4.3 보상금 신청 전담조직 구성...송악선언.제주선언 실천 지속"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전담조직 확대...환경보전기여금 도입"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완전한 일상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 등을 내년부터 재개하는 것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전면 중단된 무사증제도와 더불어, 제주 기점 해외 국제항공편의 운항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한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내년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방역정책도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면서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으로 탄탄한 방역 위에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일구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 등에 전년 대비 26% 증가한 5611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정, 금융, 고용, 세제, 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분야에는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 1,144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3대 정책기금의 신속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15억 원을 투자해 1조 3,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권한대행은 "6천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976억 원을 투자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감면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3000억 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촉진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류서비스 공적기능도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배송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상품 공동배송, 유휴 물류창고 활용 등 공유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도민의 물류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실이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파격적 회복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안전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힘들게 버텨온 관광사업체의 재기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중화권과 일본시장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웰니스관광과 마을자원 융복합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격리면제 국가 확대, 무사증 제도 부활, 3단계에 걸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 국제항공 수요 회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는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개방도 추진해 동북아시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대규모 국내외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내년에는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제주국제크루즈포럼 행사와, 전국 최초로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도 제주에서 개최되는데,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송악선언' 실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구 권한대행은 "그동안 경기침체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것은 민선 7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악선언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선언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청정제주’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인 제주4.3 배.보상금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올해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 원도 반영됐다"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73년간 가슴 서린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차질없는 공정관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라며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호, 오름 자연휴식년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것"이라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상․하수 처리,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자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해이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다"라며 "향후 10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광역 협력 등 변화된 환경에도 발맞춰 가야 한다"라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왔다"라며 "도민의 뜻을 결집하여 제주의 건강한 미래가 굳건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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