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29) 복지국가로의 체제 전환과 정권 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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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29) 복지국가로의 체제 전환과 정권 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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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권교체 비율이 정권 재창출 비율보다 20% 이상 높게 나오는데 제1 야당 대선 후보자의 지지율은 정권교체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괄목할만한 사실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보는 시각이 20%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정권교체인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정권의 재창출로 보는 것 같고, 일부 여당 후보 지지층에서는 정권교체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무엇이 진정한 정권의 재창출이면서 정권교체인가? 필자는 유럽형 복지국가(Nordic Model)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정권교체이고 정권의 재창출이라고 생각한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 경제성장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면서 한 사람은 보편적 복지를 다른 한 사람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 개혁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1 야당 대선 후보자는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를 공격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감면시켜줄 궁리만 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결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정치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경제 발전 또는 성장은 처음에는 빠르게 진전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면 경제는 기술진보의 속도로 증가한다. 여기서 기술진보 속도는 경제체제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과학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교체의 시기를 맞아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복지 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사회적 지출에 관한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자.

<그림 1>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적 지출의 역사적 추이(1980-2016)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은 사회적 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아직은 복지증진 확대보다는 성장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 오류라는 사실이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는 선진국 클럽인 G-7 국가들(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과 우리나라의 일 인당 소득수준(균형환율로 계산한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 인당 소득은 2020년 약 4만 3천 달러로 영국(약 4만 5천 달러)과 일본(약 4만 2천 달러) 수준에 이르러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일 인당 소득수준은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높다. 대미 균형환율(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ity(PPP) Exchange Rate)에 대해서는 필자의 칼럼(“노동의 몫과 최저임금 논란 그리고 사회적 복지”, <헤드라인제주>)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적 지출비율 추이(1880-2016)
그림 1: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적 지출비율 추이(1880-2016)
그림 2: 대미 균형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일 인당 GDP
그림 2: 대미 균형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일 인당 GDP.
*주 1.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자가 파이썬(Pyth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3: G-7 국가들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비율.
그림 3: G-7 국가들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비율.
*주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자가 파이썬(Pyth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일본,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수준과 엇비슷한데 사회적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하다. 이것이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은 선진 7개국 G-7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총 국내소득(Gross Domestic Product(GDP))에서 사회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출비율은 2019년 12.3%이고, 일본은 2017년 22.3%이고, 영국은 2019년 20.6%이고, 프랑스는 2019년 31%이다. 여당의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일 인당 100만 원씩 매년 지급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출비율은 4% 증가하여 16.3%가 되지만 일본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대미 달러 균형환율로 계산한 1인당 GDP 수준이 영국 프랑스 또는 일본과 엇비슷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일본 수준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은 자유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방어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Fruits)을 비기득권층과 조금 공유하면 된다는 천박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 기득권층은 비기득권층을 그들이 떨구어주는 것을 받아먹는 종(Slave)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의 번영은 기득권층을 주축으로 하여 이룩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고, 비기득권층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집합하여 함께 이룩할 수 있는 성취이다. 여기에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은 자유 시장경제 질서가 가져오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사적 자본 소유(Private Capital Ownership)를 기반으로 한 경쟁적 시장체제가 가져오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면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지출의 확대를 지속하여 왔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보장 확대 정책은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전략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사회보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Povert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의 가난한 청년들이 설 땅이 없어 마지막 보루인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사회보장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주거의 안정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가하여 살 집이 없는 청년들, 살 집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할 공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주택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삶의 공간이고 재산(Property)이지만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것이 정부가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획득해야 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사회보장의 초석을 깔아놓을 수 있나? 당선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던지고 있지만, 정당이든 사람이든 살아온 존재(삶)의 궤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독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

마지막으로 Alex Phoebe Lou의 노래 She*를 소개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Alex Phoebe Lou’s She, Lyrics
She, she ....

Greed(욕망) had taken the trees away

Greed had taken the bees away

....

She said I wanna go to Mars

And this planet ain't ours. <김진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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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금성 2021-11-17 23:04:41 | 39.***.***.201
노래가사처럼, 이 행성 이 나라에는 우리가 살 땅도 집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자유주의자 2021-11-27 22:39:58 | 211.***.***.192
대한민국은 지니계수만 보더라도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입니다.
최근 들어 복지, 증세를 강조하는 정권이 그 격차를 벌려놓긴 했지만요...
교수님, 일자리가 가장 훌륭한 복지인거 아시죠?
일자리를 누가 만드나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대기업뿐입니다.
주거복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기만하시는 건가요?
케인즈 경제학말고 오스트리아, 시카고 학파도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주시죠.
최근 폭스뉴스에 아서래퍼 교수 인터뷰도 많이 나오던데...그 분의 철학도 같이 얘기해주면 좋고요.
계속 칼럼 볼 때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신거 같아 보여서, 많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