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보물섬’"이라며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그리고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우리 세대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인구증가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유입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외에서도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지목하는 등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라며 "어찌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도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4대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한 제주에서 그에 걸맞는 환경정책이 정말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천혜의 보물인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나가고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며 "제주에 살고 있는 도민 95%가 찬성하면서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이미 도민합의를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에,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은 확보 됐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제주도민의 염원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달됐는지, 최근 여야 대선 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제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라며 "정책에 대한 깊은 고찰과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을 지속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고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이중과세 여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며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고, 이중과세를 해 일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심지어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의 목적의 목적세까지 부과하는 곳이 많다"라며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몬테네그로 등에서는 쓰레기.주차장 대책 재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폐기물 처리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환경을 지속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돼야 한다"라며 "제주도정에서는 이전 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