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에도 시·군·구 조정교부금 배부해 재정균형 맞춰야”
코로나19로 제주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이전재원 규모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발생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제주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오 의원이 산업연구원의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특성 탓이다.
코로나19로 제주경제의 타격이 크지만,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에서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의 전체이전재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반면, 서울의 증가율은 64.9%, 경기는 52.3%로 전국 평균인 27.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은 높아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별 경제 충격이 다른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교부금 배분대상에 제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 지역별 재정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