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전락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해법은 공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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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하마' 전락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해법은 공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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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버스노조, '버스 공영제 확대' 청원운동 돌입
"공영제 확대 공론화 시작...서명운동 후 도의회 청원"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26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도의회 청원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26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도의회 청원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 방만경영을 부추겨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대안으로 '완전한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청원 운동이 시작돼 주목된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26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 확대를 도의회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도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과 버스노조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4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준공영제는 운영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버스회사들이 방만운영을 부추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1000억원의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송 분담률은 14%대에서 더 나아지질 않고 있다"며 "도내 195개 모든 버스노선이 적자일 정도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장하는데 누가 경영개선 노력을 하겠느냐"며 "버스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 라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노조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면서 서귀포 버스업체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 업체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이후 600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회사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해 결국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일이 있었다"며 "손실분 100%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자본잠식 상태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 감독책임자인 행정은 이런 사실을 전혀 획.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경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행정의 부실감독으로 도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안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다"며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버스공영제 확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26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도의회 청원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26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도의회 청원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26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도의회 청원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도의회 청원 서명운동이 26일 시작됐다. ⓒ헤드라인제주

정의당과 노조는 "버스공영제는 행정이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이미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경영진의 방만경영을 방지하여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도민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라며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노조는 "이미 제주시는 2003년, 서귀포시는 2004년 공영제(공영버스)를 시행했다"며 "일반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인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일부 공영제 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데, 모펀드로 넘어간 서귀포 버스업체처럼 경영이 어려운 민간회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이 매입한다면 단기간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청원운동을 계기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민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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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0-28 04:52:41 | 106.***.***.180
신규개인택시면허시행하라.돈있는 사람은 영업용 안타도 살수있고 돈없고 영영용택시타는 기사들은 평생 영업용만 타란말입니다.
도정에서도현실성맞게 형편성있고 평등하게 생각해줬으면 합니다.면허값이 올라 감차도 안되고 신규면허갱신만이 면허값을 내리는 방법입니다.무사고영업용기사들이 꿈입니다.

2021-10-26 14:24:12 | 112.***.***.201
완전 버스공영제가 되어 무상교통이 이루어지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버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